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5 발의 ·
해외에서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자는 법안이에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해외에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등록하면서 쓴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을 세금에서 공제해 줘요. 공제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원·등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해요. 그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