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역시에 속한 농촌 지역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촌지역 범위의 불일치 해결
현재는 농촌 지역에 광역시 자치구(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권한은 시·군·특별자치시에만 주어져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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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체계에서 광역자치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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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다시 짜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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