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절 범위 확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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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공백 해소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을 채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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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절
임신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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