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 형태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짜 프리랜서 보호
형식은 위탁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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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구조의 변화
이 법안은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서 노무제공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가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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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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