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단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근로자 보호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나 위수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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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의 구조 변화
이 법안은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다투는 민사 분쟁에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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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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