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성능 평가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등급 분류 및 성능평가 도입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사용이 끝났을 때, 성능을 평가해서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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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조치 강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가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판매나 유통을 중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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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나온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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