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돕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성능 평가 및 등급 분류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분리할 때, 미리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받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중 하나로 구분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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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산업 육성 및 안전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평가나 관리 제도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해 배터리의 재활용 기반을 다지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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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수명이 다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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