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 차단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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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대상 및 범위
이 법안은 특히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어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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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 사항을 기록한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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