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3 발의 ·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열람과 교부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죄 확대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가해자의 개인정보(주소 등) 열람 및 교부 제한 대상을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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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가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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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교부
정보를 눈으로 읽거나(열람), 서류나 물건을 직접 건네받는(교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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