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 차단
스토킹 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스토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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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권 부여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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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 사항을 기록한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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