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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종합계획을 세워 고시하고, 교육감이 이에 따라 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고시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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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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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설 조문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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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대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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