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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위산업의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험평가 전문 기관 지정 및 기반 구축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관리와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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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보 중심의 인사 관리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채용이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이라는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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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험평가
무기체계나 관련 장비가 목표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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