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6 발의 ·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뽑으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임원 선임 사전 승인
방위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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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의 승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위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청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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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업체로, 국방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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