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6 발의 ·
방위산업체에 외국인 임원을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사전 승인 제도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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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
이 법안은 제13조의3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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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가 방위와 관련된 무기 체계나 관련 장비 등을 개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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