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감액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군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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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공항 소음 지역에 비해 군소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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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군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에 방음 시설을 갖추는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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