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정할 때 도시·비도시 지역 경계도 함께 고려해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영향도뿐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지역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를, 그 밖의 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가 서로 다른 종의 구역으로 나뉘어 보상에 차이가 생기고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