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고, 친환경 생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발의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불공정거래 규제 기관이라 생협 육성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기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주무부처를 옮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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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조합 활성화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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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 정책과 정관, 공시를 맡는 주체가 바뀌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가 조합 인가나 취소 사실을 알리는 상대가 바뀌어요.
연합회의 설립 인가와 사업 승인, 공제규정 권한이 옮겨져요.
연합회 합병·분할·해산 준용 규정의 기관이 바뀌어요.
전국연합회의 설립과 해산 관련 기관도 바뀌어요.
감독 권한 주체가 바뀌고, 친환경생협 업무 위탁이 새로 생겨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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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려고 만든 비영리 협동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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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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