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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정책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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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참여 명문화
이 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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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지거나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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