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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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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 주체의 변화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의 추천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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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복지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교육, 휴양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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