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게만 적용되던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소속 체육지도자에게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만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어요.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변경 전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하고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요.
변경 후
계약 당사자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갱신계약 포함)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운동경기부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