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용 표준계약서 마련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와 기관의 장 사이의 계약에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보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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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체육지도자용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선수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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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운동경기부
체육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로, 소속 선수들이 직장인 신분을 유지하며 훈련과 경기에 참여하는 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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