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과 코치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독·코치 대상 표준계약서 도입
현재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만을 위한 표준계약서만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감독과 코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기관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변경 후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감독, 코치(이하 '선수등')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운동경기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직장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운동경기부(선수들로 구성된 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