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낚시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양수인(사업을 이어받는 사람)의 권익 보호
낚시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사람이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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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확인권 부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공개로 관리되는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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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물건, 또는 사업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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