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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발의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임업 기자재 영세율 특례 연장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0%(영세율)를 적용하는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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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 후단(제5호 일몰기한)
변경 전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제5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그런데 제시된 현행법 전문에는 제5호·제6호 기한이 이미 2028년 12월 31일로 나와 있어, 대비표의 현행(2025년)과 달라요. 적용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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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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