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무기체계 소요 검토 절차를 통합해 빠르게 만들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소요기획절차 통합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하나로 묶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해요. 검토에 걸리는 기간을 6.8년에서 2.7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중복되는 항목도 최소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선행연구)
변경 전
현행 조문은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요.
변경 후
소요기획절차 통합을 위해 이 항을 손질해요. 대비표상 조문 문구의 일부만 바뀌어요. 구체적인 변경 지점은 대비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의3(군사시설사업 특례)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연구
무기체계 소요가 정해질 때 연구개발 가능성, 시기, 수량,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미리 조사·분석하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