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인공지능 활용·에너지 효율화·출산육아 지원을 더하고, 법을 어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에너지 효율화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두 가지가 필수인데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돼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6호~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 지원 사업 항목으로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6호는 제9호로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지정 취소 규정은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받은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년소상공인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사회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중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