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관련 자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정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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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내용에 '6.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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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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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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