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지원
소상공인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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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 관련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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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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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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