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의 비과세를 없애고 전액 비과세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현행법은 종업원등이나 대학 교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연 7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보상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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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어목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변경 전
직무발명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비과세예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 700만원 한도예요.
변경 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비과세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고, 금액 한도 부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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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2조제3호어목과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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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나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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