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6 발의 ·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 금지
판매업자등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또 친족·임원·사실상 지배자 등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반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특수관계인이 판매업자등인 경우도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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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판매업자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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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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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매업자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 즉 판매업자와 임대업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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