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5 발의 ·
2025년 6월 말에 끝난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한 해 동안 다시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연장
오래된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새 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특례를 2026년에도 기존과 같게 적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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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제1항 (노후자동차 범위·기준일)
변경 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대비표상 노후자동차 기준이 2015년 12월 31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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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고 같은 기간에 신규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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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승용자동차 같은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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