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9 발의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2026년에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 주자는 법안이에요.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 이어가기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특례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원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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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제1항 노후자동차 기준일
변경 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노후자동차로 봤어요.
변경 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노후자동차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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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고 같은 기간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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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자동차 같은 특정 물품을 팔거나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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