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정책과 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 위원회를 두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지역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무적인 지원 근거 마련
본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이 특정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