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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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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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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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생애의 단계(예: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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