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