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등을 신청할 때 하는 종합조사에, 돌보는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조사 항목에 이중돌봄 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조사하는 사항에 '이중돌봄 상황'이 새로 들어가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다른 돌봄도 함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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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중돌봄 상황을 종합조사 항목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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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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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급여 등을 신청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하려고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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