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7 발의 ·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조직과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담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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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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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및 보고
국가정보원장은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며, 각 기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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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네트워크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 정보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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