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단기 일자리가 많은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높여 고용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단기 일자리 중심 사업장 대상 요율 조정
발의 의원들은 단기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높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보다 최대 40%까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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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단기 근로자 비율이나 실업급여 지급액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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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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