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급식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도록 해요. 조문이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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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급식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급식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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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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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거나 희생해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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