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따로 떼어 낮은 세율(9~25%)로 분리과세하는 길을 열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주권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합산하지 않는 대상(제14조제3항제5호의2)으로 새로 넣어요.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투자회사 등 일부 제외)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분리과세는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은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나눠 받아 생기는 소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