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더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위 수급인에 대한 권리 행사
도급 사업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위의 상위 수급인들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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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안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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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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