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포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들어가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변경 전
표준계약서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돼요.
변경 후
기재 내용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비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나눠 내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