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학대 범죄를 넣고,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와 도핑 정의 확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확대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일정 기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등의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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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제4호(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변경 전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나목)를 저지른 사람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다목(아동학대관련범죄), 라목(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목(노인학대관련범죄)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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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핑과 치료목적사용면책의 뜻을 세계 기준에 맞춰 정리해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방식이 달라져요.
도핑 방지를 위한 자료 요청과 그 자료의 보호 규정이에요.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에요.
스포츠 유산을 보존하는 박물관과 그 비용 지원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행 전 행위로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 규정을 따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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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핑
운동능력을 높이려고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시료채취 불응 등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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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