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3 발의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열람 가능 기간 확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만 가능했던 미납 국세 정보 열람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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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확인 시점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계약서를 새로 쓰고 나서야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액이나 갱신 전에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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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력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을 뜻하며, 여기서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 능력과 관련된 재산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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