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의 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권한 규정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법마다 다른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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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2항(임원 제재, 직원 조치 요구)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임원에게 해임요구 등 조치를 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권한을 가진 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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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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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조치
법을 어긴 임직원에게 해임요구, 문책경고, 주의 같은 불이익을 주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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