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 등에게도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5일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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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유산이나 사산이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큰 충격을 주므로, 가족의 회복과 돌봄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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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상태에서 태아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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