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우주항공'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명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이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우주항공'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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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 분야)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가 적혀 있어요. 우주항공은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공지능' 다음에 '우주항공'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이미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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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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