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2 발의 ·
아파트 등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기준을 채울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완시공이 권고에서 의무로
지금은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에요. 개정안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권고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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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6항(기준 미달 시 조치)
변경 전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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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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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위층에서 걷거나 물건이 떨어질 때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리예요. 흔히 층간소음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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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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