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강화하고 미리 점검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현재는 바닥 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칠 때 보완 조치를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어 제대로 고칠 때까지 조치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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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5항
변경 전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특정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중간점검을 통과한 경우, 성능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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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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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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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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