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9 발의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하고, 중간점검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완시공 의무화
지금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권고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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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6항(보완시공)
변경 전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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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1조의2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41조의3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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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위층에서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아래층으로 전해지는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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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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