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및 전담 기구 설치
정부는 5년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또한 이를 심의하고 결정할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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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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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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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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